미분양 늘고 집값 '뚝'… 지방 "주택시장 대책 마련해달라"

김기덕 기자I 2018.08.12 10:52:01

경남도, 국토부에 공문 "미분양 문제 해결"
부산 진구, 청약 조정지역 해제 요청나서
국토부, 청약 위축지역 지정·공급 조절 등 고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적체가 심하고 집값 하락폭이 거센 지방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의 경우 지역 경제 불황이 심한 데다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된 곳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 조절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미분양이 심각한 충청북도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경우 6월 말 기준 미분양이 5288가구 쌓여있다. 미분양이 5000가구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부산에서도 최근 부산진구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장군도 지역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6·19 대책에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그동안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아 왔다.

이처럼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토부도 주택 사업 시기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전제 요건(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채운 지방 도시가 몇 군데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6월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2542가구로 전월(5만3가구) 대비 5.1%(2539가구) 늘었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6만2050가구)의 84%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9833가구에서 9508가구로 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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