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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오는 21일 오후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산시의 최근 실업률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상하반기(4월·10월)에 두 차례 실시되는 연례조사다. 내주에 공개되는 통계에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20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GM 공장이 위치한 군산이다. 군산 실업률은 최근 3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군산시 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1.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2015년 상반기 800명, 하반기 1200명, 2016년 상·하반기 각각 1900명, 2017년 상반기 2000명으로 오름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 간 군산에서 빠져 나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군산시에 불안한 지표”라고 말했다.
GM이 군산공장을 올해 폐쇄하기로 하면서 실업률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GM은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 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군산공장 폐쇄로 구조조정되는 한국GM 직원은 약 2000명(협력사 포함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산업별 고용지표는 발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후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라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체 직접 고용(완성차, 부품협력사 직원)은 약 35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이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30만명의 일자리가 잃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추산과는 격차가 큰 셈이다. 다만 15만6000명은 자동차 전체 일자리의 45% 수준이어서 작은 규모는 아니다.
정부의 이번 고용 지표를 토대로 산업·지역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GM 대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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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월)
14:00 스마트팜 민관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비공개)
△20일(화)
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잠정)(부총리, 국회)
16:00 정부출자기관 간담회(김용진 2차관, 비공개)
△21일(수)
15:30 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
△2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잠정)(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핀테크 민관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23일(금)
10:00 복권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14:00 아제르바이잔 재무차관 면담(1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10:00 KDI제정책대학원, 인도 행정혁신부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
12:00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
△20일(화)
10:00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10:00 KDI, 2018 북한경제 및 국토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개최 안내
12:00 2017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6:00 김용진 제2차관,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개최
△21일(수)
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17:00 고형권 제1차관, 뉴질랜드 재무장관 면담 결과
△22일(목)
12:00 2017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23일(금)
12:00 2017년 12월말 외채 동향 및 평가
15:30 고형권 제1차관, 아제르바이잔 차관 면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