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폐막…정부사업안 줄줄이 통과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5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양회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구체화하는 무대였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15년도 정부사업(공작)보고, 2014년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 2877명이 출석했고, 87명이 불참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사업 계획안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줄줄이 통과됐다. 정부업무보고 결의안은 찬성 2852표·반대 18표·기권 6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결의안은 찬성 2725표·반대 103표·기권 48표로 역시 통과됐다.

올해 중앙·지방정부 예산 결의안은 2483표의 찬성표로 통과됐지만, 반대표가 304표가 나와 가장 많은 반대표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0.1%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수정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결의안,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결의안, 최고인민검찰청 업무보고 결의안 등은 각각 2761표로, 2772표, 2619표, 2529표의 찬성표로 무난히 넘어갔다. 입법법 수정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보호부장과 윈난(雲南)성 성장으로 각각 임명된 천지닝(陳吉寧)과 천하오(陳豪)의 전인대 상무위원직 겸직을 중단하는 것도 통과됐다.

전인대는 업무보고와 관련,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는 했지만, 업무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를 포함해 문구와 숫자 등이 총 서른 군데 수정됐다고 신경보(新京報)는 전했다. 이는 시 주석이 추진 중인 이른바 ‘4개 전면’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개 전면’이란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엄격한 당관리’를 뜻한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4대 전면의 전략적 배치는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의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법치국의 이름하에 개혁과 법치는 두 개의 날개처럼 조화롭게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 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중에 완벽한 법치를 구현해 법에 의해 중대한 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폐막식 이후 리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국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13일 오후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을 비롯한 2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하며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