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케이블TV(SO)·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에서 소유 규제, 사업자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방송산업발전을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 등을 찾아내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관련 사업자·학계·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갖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8개월 동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교수진들과 함께 방송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면서 "공청회에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사무국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간 티타임에서 초안을 보고했으며, 이와 관련된 여론을 수렴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산업 규제 개선 대상에는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DMB방송·IPTV·PP 등 모든 방송관련 사업영역이 포함된다"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방송산업 규제개선을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연장선에서 고려키로 했다.
스마트TV가 등장할 경우, 현행 방송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방통위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도 스마트폰으로 지상파방송을 볼 때 등장하는 의료기관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 광고는 지상파방송에선 금지대상이다. 앞으로 스마트TV가 활성화 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방송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 각 사업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어 모두가 만족할 솔로몬의 해법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과 IPTV간 결합상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케이블TV 권역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PP업계도 한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IPTV 업계는 케이블TV와 달리 직접사용채널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은 다채널방송(MMS) 및 심야방송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품목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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