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에 숨통 트이나…EU, 철강·화학 배출권 축소 완화 추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화학·시멘트 등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 배출권 축소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탄소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에 투자할 시간을 더 주고 규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유럽 산업계가 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탄소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다.

유럽 최대의 석탄 화력 발전소인 벨차토프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산업계에 무료로 지급하는 탄소배출권의 감축 속도를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일부 탈탄소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EU 회원국들은 오는 18일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논의의 일환이다. ETS는 기업이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 1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과 제조업, 항공, 해운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현재 EU는 매년 배출권의 약 57%를 경매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산업계 등에 무상으로 배분한다.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유럽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더 크게 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절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에 무료로 지급할 배출권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각 산업에서 탄소배출 효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 사업장을 기준으로 무상 배출권을 산정한다. 그러나 일부 초고효율 공장의 실적이 산업 전체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새 절충안은 상위 10% 사업장 대신 해당 산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고효율 사업장들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소수의 초고효율 공장이 전체 업계의 배출권 지급 기준을 좌우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산정 기준을 낮추는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5년마다 한꺼번에 기준을 조정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에 무료로 지급하는 배출권이 더욱 완만하게 줄어들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 부담도 낮춘다. 이전 배출권 할당 기간에 무상 배출권을 5000장 미만으로 받은 시설은 무료 배출권을 받기 위해 탈탄소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서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친환경 투자에 따른 혜택을 더 일찍 제공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탈탄소 프로젝트가 완공돼야 무상 배출권의 마지막 20%를 지급하도록 제안했지만, 절충안은 적격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면 해당 배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기업이 산업단지나 공급망을 중심으로 공동 투자하는 방식도 폭넓게 인정한다. 지역난방망과 연결된 일부 히트펌프 투자 역시 탈탄소 투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ETS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은 2039년께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계로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커지는 동시에 생산설비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EU는 지난 12일에도 별도 배출권거래제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2026~2030년 약 1억 2100만장의 무상 배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탄소 규제에 따른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조치다.

아일랜드 의장국 대변인은 “12월 환경장관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건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절충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 입장을 정한 뒤 최종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