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용범 '분배 전환' 언급에 "또 현금 살포 예고인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평가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기업들이 만든 성장세에 정부가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정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전날 올린 글을 거론하며 “성장 회복은 정부가 아닌 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공이지만 주식·부동산·물가의 ‘3대 불안’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점을 들어 정부 출범 이후 성장 중심 국정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거시지표 개선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퍼지도록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일정 부분 옮겨야 한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이 대통령의 최근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추를 ‘왼쪽’, 즉 좌파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보다 반도체 경기의 영향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률이 오른 것”이라며 “모두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의 파업을 조장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기업의 발목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소비쿠폰 덕분에 경기가 살아났는지 물어보라”며 “소비쿠폰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쳤고 이후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세금공제 혜택 축소에 영향을 줬다는 답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주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높은 생활물가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는 “본인들이 망쳐놓은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기름장어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집에 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는 뛰고 있고 정부가 투자를 독려한 주식시장은 매일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김 실장의 경질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이 사실상 한 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말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금 살포성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