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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각 주에서 제각각 도입 중인 AI 규제 법령을 “문제”로 표현하며, 연방정부가 규제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돌았던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법무부가 주 법률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 정부에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등 연방 재원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 법률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트래비스 홀 민주주의·기술센터(CDT) 국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주 법률을 사전에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의 권한이며 의회도 이를 검토하고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주는 AI 모델의 안전성 검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 교란 우려가 있는 딥페이크 규제 등 법안을 속속 도입해 왔다. 미주입법회의(NCSL)에 따르면 올해 50개 주와 영토에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38개 주가 약 100건의 법안을 채택했다.
기술 업계는 주별 규제가 ‘규제 누더기’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복잡한 규제 체계는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미국 혁신의 경쟁적 역동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도 연방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반면 소비자·아동 보호 단체는 주 규제를 없애면 사실상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