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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못지않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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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과천시와 성동구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이다. 과천시의 경우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4.5%) 대비 2.7배가량 늘었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오름폭을 키워 2주 연속 0.16%→0.19%→0.23%로 확대됐다.
성동구 역시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값이 11.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8.3%)보다 상승 폭이 컸다. 주간 상승률도 8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확대되며 최근에는 0.59%까지 치솟았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구와 서울 마포·양천·강동·광진구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분당구는 올해 8.8%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3.2%)보다 2.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마포구(8.6%), 양천구(7.4%), 강동구(6.9%), 광진구(6.6%) 역시 모두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았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뿐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는 등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모두 강화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규제지역 확대 중심의 정책 카드가 단기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 지역을 동시에 묶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개정안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지만,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현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1순위로 검토할 것”이라며 “단발성 규제가 아닌 모든 규제를 망라한 집중포화식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