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동결·휴학생 증가·학생 반발 ‘3중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로 13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이 ‘재정 3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신학기 휴학 하려는 학생들도 많아 대학 재정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권리찾기 서명 전달 및 등록금 재책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도 대학 등록금 동결이 ‘대세’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부 차단키로 해서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대학에 지원, 학생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등록금 경감 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것.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0.1%라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4000억원)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수도권 A대학 총장은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대학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더욱이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게 되면 학생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올해로 등록금 동결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오면서 지난 12년간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0.76% 오르는데 그쳤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수도권 B대학 총장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며 “학내 우수한 교수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직하려는 것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우수한 교수들이 연봉 등 처우가 나은 대학으로 이탈하면서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다.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대학은 교수 급여마저 삭감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장비나 연구기자재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학의 재정난은 결국 교육·연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학기에도 ‘싸강’…휴학생 증가 우려

여기에 올해도 비대면 강의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재정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각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신학기 수업·평가계획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이 속속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강의로 진행하지만, 수강생 20명을 초과하는 이론 강좌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고려대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실시한다. 서울대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수업을, 대규모 강좌나 이론 수업은 비대면 원칙을 세웠다. 이화여대는 수강생 50인 이상은 비대면을, 50명 미만은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생 4명 중 1명은 올해 휴학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으로 인한 재학생 이탈은 고스란히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2373명을 대상으로 올해 휴학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1%가 ‘올 1학기 휴학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도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할 경우 수업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지난해처럼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학기부터 대학가에 원격강의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결국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학별로 일부 반환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약 1300억원이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도 걱정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선 대학도 있다. 숭실대는 최근 10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지원 장학금’을 올해 1학기 등록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학기 휴학생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학생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 벌써부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지난달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자 “올해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인상과 마찬가지”라며 “지난해부터 대면 강의가 크게 줄어 운영비 등이 절감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올해도 코로나 감염상황에 따라 대학들의 비대면 강의가 한 학기 내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럴 경우 지난해처럼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 만족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구체적 대책 없이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국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자율권 보장이란 이유로 원격 수업 질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 질이 나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같이 학생들의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와 대학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