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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69.4%에 이를 만큼 높아 이미 대학병원 등에서는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들도 24일부터 차례로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건수를 30%가량 줄였다.
여기에 이날부터는 동네병원도 최소 3곳 중 1곳에 문을 닫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의협이 진행한 1차 의사총파업의 최종 휴진율은 32.6%로 의협은 이번 파업에 이전보다 많은 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의료계 요구대로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만큼 파업을 통해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전임의들이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이후 18일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에 단체행동에 나서고 의협의 2차 총파업에는 1차 총파업과 달리 모든 직역 의사가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전공의 전면 휴진, 14일 의협의 1차 총파업은 의료대란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파업은 상황이 다른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300명씩 쏟아지고 있어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이 체제만으로는 기존 의료체계를 대신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숫자가 1주일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진 부족이 곧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이전처럼 강공으로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 파업에서는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