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 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7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10: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무역의날 기념식
-10:3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산업지능콘퍼런스
(자료)
기재부,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재부, 20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해외경제포커스
◇정치·사회
-08:00 임서정 고용부 차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10: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낙동강수질정책토론회
-10:00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0:30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14:00 김양수 해수부 차관, 제3차 수산혁신 자체점검회의
(자료)
복지부, 2018년 1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관 최초 지정
농식품부,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해수부, 국내 최초 국제적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