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력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전력 회사의 발전 사업과 송배전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기업 전력회사가 발전과 송전 및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전력회사의 전력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31일 열리는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에서 송배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전력에 새로운 발전사의 전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전력 자유화` 등의 방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 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오는 2014년 이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력 거래량은 전체의 0.6%에 그치는데 거래량을 확대해 언제든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요금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전력거래소에 대한 기존 전력 회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전력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일본 전력거래소는 전력회사로부터 독립돼 있으나 전력 회사 출자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임원도 전력회사 출신이 많다. 경제산업성은 출자금을 전력회사에 반환하고, 임원도 교체하라고 거래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