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공수처 으름장 與 vs 비토권 내세운 野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후천과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호응하는 모양새다. 이번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야당에 으름장을 놨다.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에 복귀해 원내투쟁에 들어갔다. 다만 거대여당을 자력으로 저지하기는 힘든 만큼 묘수가 절실하다.

△與 “정쟁 말고 일하자” vs 野 “독재 고속도로”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국회법(일하는 국회법) 개정과 검찰개혁(공수처설치법) 처리 여부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필두로 공수처 설치 후속법안을 처리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발이 예상되나 176석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한 만큼 국정조사 등 정쟁 거리를 말하지 말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비협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제목만 그럴듯하고 사실은 국회 무력화, 야당 무력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과반 의석을 넘는 정당이 회의를 출석하듯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를 먼저 요청하라”며 “안 되면 국회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서두르자 추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 대응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및 대북외교 국정조사 등도 통합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여야 원내공방전… 공수처 출범 앞두고 격전 전망

여야의 공방전은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나 통합당은 비토권을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의 7월 출범은 어렵다”면서도 “야당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언급한 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장 임명 강행은 여건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해놓았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상임위 재배분 및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