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높아지는 경기회복 기대감

손희동 기자I 2009.11.22 13:21:44

KDI, 내년 5.5% 경제성장 전망..대폭 상향
감세안 손보나..국회·정부 잰걸음
경기심리지표 확인해야..美 3Q GDP 주목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이면서 지금까지 나온 전망중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 9월에 제시한 전망치 보다 1.3%p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 전망치는 0.2%로 예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당초 예상수치는 -0.7% 였다.

KDI는 "수출의 개선추세가 유지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도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될 지 관심이 높다. KDI는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우선 비과세 감면 및 소득과 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 감세안 손보나..바빠진 국회와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24일(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 넘어간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아가고 있어, 현 정권의 얼굴이라 할 감세안에 손질이 가해질지가 관심이다.

23일(월)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열린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합동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당초 알려진 기업중심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던 계획도 상당 부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경기심리지표, 상승추세 이어가나

24일 오전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는 경기회복이 체감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한 달전인 10월에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보다 3포인트 오른 117로 7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매우 빠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제 둔화할 일만 남았다는 인식도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론에, 10월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경우는 더블딥 가능성, 또는 체감경기 꼭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오전에는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가 발표된다. 한 달 전인 10월 조사에서는 제조업 업황 BSI가 2포인트 상승한 92을 기록했지만, 업황 전망 BSI는 전월(94)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의 기업 심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관심이다.

28일(금) 오전에 발표되는 10월 국제수지 동향도 눈여겨볼만한 지표다. 이미 집계된 10월 무역수지는 36억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한 상태로 이날 발표되는 수치는 10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11월의 경상수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10월의 경상수지 흑자가 약 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관심의 초점은 11월의 전망 등으로 미뤄볼 때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다. 종전 최고기록은 98년에 기록한 403억7000만달러다.

지금까지는 400억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낫긴 하지만 `글로벌 불균형`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경상 흑자를 기록한 나라라는 뉴스가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 美, 3분기 GDP 주목

2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가 발표된다. 최근 들어 정책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자생적 경기회복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 같은날 9월 케이스-쉴러 주택 가격 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온다. 또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25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내구재 주문 및 개인 소득, 11월 로이터-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 최종치, 10월 신규 주택 판매 등이 공개된다. 이날 채권 시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조기 폐장한다.

26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증시는 휴장하고 은행, 기업, 관공서 등이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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