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정책협, 두가지 사안에 이견-민주당

[edaily] 민주당은 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여야 3당 경제정책협의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두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문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빠르면 10시, 늦어도 11시 이전까지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두가지 안건은 첫째, 한나라당이 감세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해 무조건 감세액을 정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번째는 기업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몇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강운태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이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 3당은 전날부터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내년부터 30대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현행 자산크기순에서 일정액 이상의 자산과 매출 등으로 지정기준을 바꿔 규제대상을 20여개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고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 투자비와 생산적 설비투자비용에 대해선 감세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진념 부총리를 비롯, 행자·농림·산자·노동·건교·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이, 여야 3당에서 민주당 강운태 제2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등 18명이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