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이번주 1심 선고…'SM 시세조종' 김범수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2심 선고도 오는 20일 진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2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 등의 방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센터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후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대표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