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KBS에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의제는 총 네 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 등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선출 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을 논의해 국민이 선호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정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토론하게 된다.
앞서 정개특위는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공론조사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 선거제 개편안 압축 논의는 여야가 전원위원회 산하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멈춰 선 상태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론조사 종료 전까지 표결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공론조사 결과)을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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