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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목소리 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 내용을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는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 후보는 약 열흘 만에 탈모 공약을 공식화 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슷한 맥락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하지만 공약이 주목받은 것과 달리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악화됐다. 1월 첫째 주까지 40% 이상 지지율(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 기준)을 구가하며 선두를 달리던 이 후보는 탈모 공약을 공식화 한 1월 2주차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 이어져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진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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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지율 흐름에 대해 거대담론이 아닌 ‘이거 해주겠다’ 식의 정책 남발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탈모 공약이 공론화 할 당시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며 “주어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보고서에도 이같은 탈모 공약이 일반 시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거대담론 성격의 공약보다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공약이 더 주목받으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선심성 공약은 상대편도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이 후보가 차별화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차라리 경제나 안보 등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