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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 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더불어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금리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등은 화끈하게 확장재정을 써서 아주 단기간에 했다. 그 방법이 저는 맞다고 본다”라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찔끔찔끔 돈을 쓰는 것 아닌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0%다. 국민들도 이것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방역 물품이 뭐가 있나. 마스크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손 세정제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이들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떨어졌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식의 명확한 재정적 목표를 갖는 데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 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라면서 “금액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이 후보의 제안을 구체화했다. 국민 1인당 지원금 20~25만 원씩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확장재정을) 짧고 굵게 해야 한다. 살려놓은 다음에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엄청나게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다른 나라는 오히려 긴축으로 가는 분위기다. 돈을 막 풀 때가 아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