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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뿌리산업 고령화에 대해 “산업 변화 현실에 맞춰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에 그런 전략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무조건적인 인력 양성책보다 뿌리기업 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무 환경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뿌리산업 인력 양성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각종 정책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뿌리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숙련공으로 성장했고,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 비자(E-7) 획득 기준을 완화하고, 국내에서 가족들과 정착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통해 고용된 상황이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연장 시 9년 8개월)에 불과해 뿌리기술을 전수받고 국내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기능 점수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허용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뿌리산업이 제조업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뿌리산업도 글로벌 분업체계를 확보해서 해외 진출을 더 늘릴 수 있게 지원하거나, 기술 단절에 대비한 스마트공정 도입도 범부처적인 대책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