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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구직자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평가가 40%를 넘지 못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정부 일자리 정책 잘 모른다’는 구직자 54.9%
이데일리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취업포털 잡코리아 및 알바몬을 통해 구직자 185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4.9%(1018명)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성별, 학력, 구직형태(신입 또는 경력), 연령대별 모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남성 조사대상자 647명 가운데 ‘모른다’는 응답은 54.1%(350명)였으며 여성은 조사대상자(1206명) 중의 55.4%(668명)나 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516명) 가운데 60.1%(240명)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5~29세’와 ‘30세 이상’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2.3%, 54.5%를 차지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배움아카데미 등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25.3%(468명)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가 60.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내일배움카드(27.6%) △청년취업아카데미(23.7%) △취업컨설팅 및 취업상담(2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의 개선방향(복수응답)에 대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마련’(5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47.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42.3%)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홍보 강화’를 바라는 응답도 40.4%나 됐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드러나는 조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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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43.3%(802명)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6%(733명)에 그쳤다. ‘효과가 없다’는 17.2%(318명)였다. 문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733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묻자 ‘일자리가 양적·질적 확대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9%(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서(33.8%)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기대(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실업률의 절대적 하락 △구직활동을 격려해주는 느낌 △현 정부에 대한 믿음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 고 답한 응답자(318명)들은 ‘세금만 투입하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시적 대책에 불과(23.6%) △시행에 대한 의문(21.7%)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정책(6.9%) 등이 뒤를 이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노력했지만 우호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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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자리 정책의 으뜸은 ‘최저임금’
구직자들은 일자리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31.6%)을 꼽았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17.2%)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16.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자리 정책에서도 1위(복수응답·70.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직접 누리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를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45.7%)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41.8%)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38.1%) △일자리 양적 확대(37.0%) △근로관행 개선(22.1%)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장)는 “문제는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재벌개혁 및 대·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청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단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 꼼짝 못하는 현재의 원·하청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을 많이 남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며 “이윤을 나누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및 임금문제에 따른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교수 또한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일자리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중기간 임금격차는 경제구조에서 발생한다.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만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잡코리아 웹사이트·모바일을 통해 신입·경력 구직자 1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대 허용오차는 ±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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