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공약분석]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어떻게 확충하나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단설유치원이냐 병설유치원이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곤욕을 치른 유치원 논란의 기저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시설이 자리한다.

부모들이 사립보다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과 낮은 비용부담 때문이다. 국공립을 못 가서 10배, 20배 비싼 사립을 보내는 것이지, 굳이 사립을 선호해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아동의 40%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유치원은 현재의 2배, 어린이집은 4배 가량 확충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예산도 문제지만, 과연 어떻게 국공립 시설을 늘릴 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대도시의 국공립 유치원 비중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자료:교육통계연구센터, 2016년 4월 기준)

◇ 책임방기한 정부, 국공립 확충 팔걷어야

19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곳 가운데 국공립은 2629곳으로 전체의 6.2%, 이용 아동수는 11.4%(16만5743명)에 불과했다. 2013년보다 1만1000여명(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987곳 중 52.2%인 4693곳이 국공립이다. 이중 단설은 305곳(3.4%)뿐이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수는 전체의 24.1%(17만349명)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이 규모가 큰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는 국공립시설이 우리보다 많고, 민간이 맡더라도 대부분 비영리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인가보육소는 48.6%, 민간은 51.4%다. 민간시설중 90%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

프랑스 유아학교는 100% 공립이고, 미국은 공립 부설이 8.0%로 적지만,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65%나 됐다. 캐나다도 정부 운영 시설은 많지 않지만 전체 보육기관의 68%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소 전문가는 “그동안 역할을 방기한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도기적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확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사유재산권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런 이유로 당연히 정부 주도의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 어린이집 정책도 (정부 위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0%까지 어떻게 높일까…文 ,연 1조원 투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위한 우선 순위는 다소 다르다.

문 후보는 일단 13만호 가량 공급하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해 대기가 많은 지역도 국공립 확충의 우선 고려대상이다.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정부가 100% 지원하는 공공형 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의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완전히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예산이 적게 드는 단기적 처방으로 궁극적으로는 단설유치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연간 1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생계형이고, 이들을 교육시키거나 관리감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가지고 국공립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자료:유치원알리미(교육부) 2016년 4월 기준

안 후보는 일단 초등학교에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춰 3~4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정규 교육과정화할 계획이다.

안철수 캠프의 조영달 교수는 “부지나 예산 측면에서 단설보다는 병설이 고려되고 있다”며 “5세부터 학교에 갈 경우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으로 무상공교육(유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있어 초등학교 부설인 병설 설립이 단설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교사의 수준과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단설유치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욱 교수는 “단설유치원 설립시 예산상의 문제가 크고, 택지 확보를 못해 대형으로 가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의 병설 위주 확대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나 대형도시의 경우 수요가 굉장히 높아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관계자는 “보육의 공공성은 국가가 시설만 짓는다고, 재정만 투입한다고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면서도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국공립시설 확충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