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기차·스마트카·드론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며 규제완화, 집중지원 방침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그룹 CEO와 간담회를 열고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태양광,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해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 작년 12월에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고위급 양자협의 및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용량요금은 피크 발전기(가스터빈)의 고정투자비 회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전력시장 정산금이다.

주 장관은 수출 확대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종합무역상사들이 다시 한 번 수출주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