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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④가변식 3차로 확대..軍유휴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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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5.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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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가변식 3차로(2+1)’ 방식이 확대된다. 도로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로 교통량이 증가할 때 4차로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면 수요보다 과다한 건설비가 투입돼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비는 4차로 확장 때 km당 183억원이 들지만, 가변식 3차로를 도입하면 km당 132억원으로 51억원 절감된다.

가변식 3차로(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지가를 조사할 때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동률이 작은 지역은 정밀조사 대신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략조사를 활용키로 했다. 정밀조사가 ㎡당 3만7000원이 드는 데 반해 개략조사는 ㎡당 5000원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철도 상·하선 선로 간 간격을 4.8m에서 4.5m로 좁히고, 승강장 여유 길이도 20m에서 10m로 축소하는 등 설계기준 개선하며 물 부족지역에 새로 정수장을 만드는 대신 주변의 남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연결 관로를 설치토록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국방 분야도 자체 세입확충 노력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지 전면조사와 군사시설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군용지(13만1686만㎡)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규모의 유휴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규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식판과 쌍안경에서부터 트럭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에도 나선다. 대미 군수물자 구매(FMS) 사업은 기존 구매무기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ㆍ업종제한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장과 마트 등 편의시설, 문화·체육·교육·복지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용도구역’을 새로 도입, 국가 산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현행 식당, 휴게실에서 약국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허용 서비스업종(지적재산권 임대·감정·알선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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