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창조경제다]김학도 산업부 국장 "내년 대형유통 추가 규제 없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지난 23일 만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학도 창의산업정책관(국장)은 고민이 깊었다.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소외된 업체는 도태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유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국장은 “장기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업태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상반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이자 고민이다. 김 국장의 표현대로라면 “창의적인 상생방안”이 필요하다.

김 국장은 내년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 계획은 없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해당사 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능성이 낮은 곳은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대형 유통업체는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유통 전문기업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전문.

-지난 1년간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가 꽤 있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였는데, 그 목적에 잘 부합했다고 보나.

▲아직 영업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출점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작년 신규 출점이 22곳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6곳뿐이다. SSM 출점은 157곳에서 133곳으로 축소됐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내년에 더 강화되나.

▲최근 몇 년간 잦은 법 개정과 제도 변경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상위법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돼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컸다. 당분간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재의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중요하다. ‘상품취급점’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골목상권 내부 갈등도 있어, 일방적인 규제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참여한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나. 유통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에겐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시장 원리로 보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업태는 도태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업태가 살아남는 게 정상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맞벌이 부부가 10쌍 중 4쌍이다. 주말 의무휴무로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태의 다양성을 유지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상반되는 요구 속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규제 조치 외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창의적인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 유통기업도 발전시키고, 골목상권도 지킬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나 법인처럼 조직화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할 생각이다. 또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하지 않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부문은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한정된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유통 전문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