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역차별'..정부 기초연금안, 전문가 70% '반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교수,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가 71.7%(38명)로 ‘찬성한다(15.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보통이다’는 13.2%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 불안(81.1%),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삭감(75.5%), 국가정책 순응그룹의 상대적 박탈감(72.6%) 순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 기초연금안의 실질적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2.3%로 ‘긍정적(22.6%)’보다 3배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시 ‘예산제약(96.2%)’을 가장 우려했으며, 사회적 합의도출 어려움(81.1%), 정치적 논리에 따른 재량적 급여수준(77.4%), 국민연금 가입동기 저하(71.7%), 선심성 사회급여로 전락(67.9%) 순이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2014~2017년간 총 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재정소요액보다 14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2013~2017년 매년 조세부담률을 0.95~1.68%포인트 높이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25만5000~54만7000원이 증가한다. 4인가구기준 1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세액은 2017년 219만원이나 된다.

기초연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81.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세금 외 재원조달 방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77.3%), 금융소득 과세 강화(69.9%), 지하경제 양성화(66%), 정부 지출조정(64.1%) 순이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 인상과 세목의 신설을 통한 재원조달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지 높은 조세부담이 복지국가로 가는 해결책이 아닌 만큼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에는 사회복지세 도입, 소비과세의 강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종합세 강화,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 기초연금 재원 연계 강화, 기초연금을 노인수당으로 변경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