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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얀마 제재조치 완화..`駐미얀마 대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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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2.05.18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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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투자·교역금지 유지시켜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미국이 22년만에 주(駐)미얀마 대사를 지명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규제 등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데릭 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미얀마 대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또 미얀마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양국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미얀마 정치개혁을 인정하고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촉진, 국제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다만 군사분야와 관련된 기업 투자와 교역에 대한 금지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미얀마 내 금융 분야의 일부 투자에 대해선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인권침해와 관련된 미얀마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가비상조치법(NEA)에 따라 1997년 도입한 미얀마 제재 법적 근거도 남겨놨다. 만약 미얀마의 정치개혁과 인권문제가 후퇴할 경우 다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미국내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미얀마 개혁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했다"면서 "아직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정치범과 소수민족에 대한 구금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도 최근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부가 1990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속한 민족민주동맹(NLD)의 총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자 대사를 소환하고 22년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밑 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미얀마 정부의 개혁조치가 나오자 지난해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보내 해빙 무드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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