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수 총괄 점검 - 경제장관간담회(종합)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현재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FLC(기업의 미래 현금흐과 수익성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를 증권-보험-종금-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대우차의 매각을 늦어도 8월말까지 마무리짓고 삼성차는 르노사와의 독점협상 만료일인 오는 21일까지 인수조건이 마무리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전자금융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도입, 한전민영화,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 등 구조개혁 및 경제안정과 관련된 법령을 시급히 제-개정키로 하고 새로이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에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면 경제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단계 구조개혁을 위해 9월부터는 FLC를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기업회생 및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CRV도입을 추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우차의 경우 GM 등 국내외 5개 인수희망업체들이 진행중인 실사가 종료되는대로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아 1~2개의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재경부 조원동 정책조정심의관은 “6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후 배타적 협상기한을 정해 협상을 시작하는데 협상기간은 2개월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8월말쯤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철,한중,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관계법령을 임시국회에 올려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처리가 끝나지 않은 한덕생명의 매각을 이달중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유동성 사정을 감안해 단계별로 투입키로 했다. 통화는 한국은행의 근원인플레이션 목표(1.5~3.5%)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금리는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환율은 적절한 외환수급 조절대책을 통해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데 주력키로 방향을 정했다. 물가는 연평균 3% 이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농축산물가격 등 부문별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6%이하인 13조원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외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칠레의 교역확대를 위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FTA문제는 계속 검토하되 미일간 투자자유화를 위한 투자협정(BIT)는 조기체결키로 했다.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영월댐 건설여부는 4월 공동조사단의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정부입장을 확정하고 대구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훤회’를 개최해 매듭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