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확정함에 따라 내달 중 부동산 정책 재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정책 방향을 정리해 당정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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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투자·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 추진할 과제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경정은 경기 진작과 포용적 회복, 선도 경제로 전환 등을 위한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비경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수 진작책과 함께 각 부문별로 민간 활력을 높일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며 “경기 회복이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포용적 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경정에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안이 담길지 여부는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 여부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하경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추경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 부담은 걱정거리다. 홍 부총리도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중기 재정운용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다음달 2일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여는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과 제도혁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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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해 당정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재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공시가 6억~9억원 구간도 현행 경감세율(0.05%포인트 인하)을 적용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민주당은 28일 정책의총을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기준 상향 등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조직·기능 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 기조로 검토할 것”이라며 “투기 재발 방지대책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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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흐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31일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할 사안이다.
3월에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8% 증가하면서 두달째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도체가 4.3% 증가하면서 전제 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비스업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와 수출입 물량 증가세로 운수·창고와 숙박·음식점이 증가했다.
소매판매도 2.3% 늘어 증가 전환했다. 보복 소비 영향을 의복 등 준내구재(9.1%)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1.5%)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2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오르며 3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가격이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파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많이 오른 탓이다.
특히 미국의 4월 물가 상승률이 4.2%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준금리 상승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비경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시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최근 총수요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31일(월)
19:00 OECD 각료이사회(부총리, 비공개)
△6월 1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2차관, 세종청사)
14:00 서비스산업 혁신 TF 킥오프회의(1차관, 비공개)
△2일(수)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3일(목)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30 경제단체 간담회(1차관, 비공개)
△4일(금)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
14:00 미래인재양성 추진 관련 간담회 및 현장방문(2차관, 서울)
◇주간 보도계획
△30일(일)
12:00 ‘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31일(월)
08:00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5)
17:00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19:00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4대 김재진 원장 취임
△6월 1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9:00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10:00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10:00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6:00 2기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첫 회의 개최
△2일(수)
08:00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10:30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3일(목)
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3호 발간
10:00 다자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12:00 2021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금)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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