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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취임 후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공감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있는 만큼, 대선 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조만간 대면회의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청와대에서 평화기획비서관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최 차관인 만큼, 새로운 대북 정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현안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현상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이나 의견제시가 있겠느냐’ 질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당면한 제1과제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북미 외교채널 역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남·대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올해 조미(북미)수뇌회담 개최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밝힌 김 위원장은 대외적인 발언을 일체 삼가한채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로 복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정권이 적어도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한 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현 대북정책이 그대로 가겠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다양한 대북정책 스펙트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에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자산을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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