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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국가통계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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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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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비정규직’ 결과, 통계 탓으로 돌려
지난해 ‘역대 최대 소득 격차’ 논란과 판박이
통계청 내부 소신발언 “청장 발언 사실 아냐”
정권 입맛 맞춰 자의적 해석·발표로 혼란 초래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해 8월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7대 통계청장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려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다양하고 상세한 통계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역대 최대 소득 격차”. 통계청이 지난해 5월24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하자 이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이어 8월23일 2분기 발표 때엔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소득 격차가최대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런데 정작 불똥은 정책 당국이 아닌 통계청으로 튀었다. 청와대는 3일 뒤인 8월26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계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통계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경질 배경을 전했다. 새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동향조사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통계청은 강 청장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9월18일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시계열이 단절된다. 연도별 소득을 비교할 수 없게 돼, ‘역대 최대 소득 격차’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과정은 최근 비정규직 통계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역대 최대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정규직을) 정확히 발라내지 못한 통계”라고 했다.

강 청장도 비정규직 증가를 통계 탓으로 돌렸다. 비정규직 87만명 중 최대 50만명이 통계청 조사방식 변화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강 청장은 조사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감 비교가 불가하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가계동향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 내부에서 소신 발언이 잇따랐다. 청장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관계자들은 작년 8월과 올해 8월 조사방식이 같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강 청장이 “(연초 업무보고 등으로) 이 모든 변화의 결과를 미리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지만 통계청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통계를 심의하는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는 올해 한 차례도 없었다.

앞서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국가통계는 이처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내부에서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국가통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통계 전문 공무원들의 판단과 위기의식 때문이다.

청와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은 조사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여파를 부인할 수 없다. 재정을 쏟아부은 단기성 공공일자리의 영향도 크다. 민간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비정규직으로 떠밀린 현실도 작용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국가통계에는 죄가 없다.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사람들이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으로 작년(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이나 늘었다. 1년 새 비정규직이 86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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