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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높여 오르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비용은 싸지만 환경·안전 문제가 있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이지만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효율을 끌어올려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게 필수 과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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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이고 수송 부문과 가정에서도 각각 25.4%, 18.8% 감축한다는 목표다. 상업·공공부문도 각각 22.6%, 18.6% 줄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효율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다. 우리나라는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0.159TOE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미국은 0.123TOE, 일본은 0.089TOE다.
이를 위해 산업·건물·승용차 3개 부문별로 효율화 목표도 정했다. 산업부문은 현재 100만원어치의 가치를 만드는데 0.150TOE를 쓰고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0.129TOE로 줄이고 2040녀엔 0.119TOE까지 낮추기로 했다. 건물 역시 현 0.029에서 0.018로 낮춘다. 승용차의 평균연비도 현 ℓ당 16.8㎞에서 35.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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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0월 고효율 프리미엄 전동기(IE3)를 의무화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업 비용부담 문제로 진행이 더딘 편이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자발적인 에너지원단위 연 1% 절감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일정 규모(10만TOE 이상) 이상 사업장에 F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형광등 시장을 퇴출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선 2040년까지 전기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포함) 총 830만대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해 석유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는 등 방식의 에너지절약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쓰는 ESS의 필요성은 한층 커진다. 2020년에는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 현재 보급 중인 스마트미터를 2020년까지 전국 2250만호에 설치해 이용자가 본인의 전력 사용량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론 전기요금을 공급비용에 맞춰 현실화하고 부과 방식을 다변화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자가 좀 더 비싸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도 산업용 전기처럼 계시(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정용 전력요금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재 사용량이나 요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역시 다양화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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