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설문조사]②혁신성장, 이익단체가 가로막아..소득주도는 복지정책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지만, 규제혁신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부터 챙기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경제정책인 혁신성장보다 복지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가까운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소득주도는 노무현 정부식으로 하면 복지정책인데 이를 경제정책으로 포장해 헷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때도 혁신적 경제정책 추진

노무현 정부 때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관심을 두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혁신적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쳤다.

참여정부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2016년까지 고용률(OECD기준 15~64세)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7월 고용률이 67.0%로 하락한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공세적 목표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2006년부터 매년 약 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장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연계 △지식기반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중점 육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최저임금제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 마련을 언급했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현재의 산업구조를 뒤흔들 수밖에 없고 이익단체 간에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으니, 사회적 갈등이 생겨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제 확충이나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등에서 지지자 그룹의 반대에 직면해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 걱정…이익단체 반발 여전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들조차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 노무현 정부보다 걱정이다. 다행히 국회는 규제샌드박스법 등 규제완화 법을 연내 통과하자고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나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혼란은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담은 ‘비전2030’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15개 ICT협단체에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주요 요소로 규제와 기존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꼽혔다.

특히 국내 차량공유 스타트업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풀러스 사태와 관련, 66.7%가 택시 업계 등 이익 단체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다음으로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20%)와 서울시(6.7%)가 줄을 이었다.

풀러스 사태는 지난 11월 풀러스가 시행한 ‘출퇴근자율선택제’가 촉발점이 됐다. 택시 업계는 일반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택시기사 면허를 갖지 않은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주는 행위는 불법이란 논리였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난 6월 풀러스가 ‘출퇴근자율선택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한국형 우버 서비스는 답보 상태가 됐다.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이 자국 시장 석권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와 대조된다.

디디추싱은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 택시 앱 시장에 진출했다. 일본도 우버형 서비스가 불법이지만,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부른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부터 정하고 이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허용하고 규제 완화 시 부작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기대감..경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다

ICT 업계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유예 제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매우크다’와 ‘크다’를 합한 비율이 60%나 됐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결국 성공하려면 경제투자(경제성장)와 사회투자(복지정책)를 나눠, 경제를 일으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는 풀어주고 정부는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8년 2월 작성된 ‘참여정부정책 보고서’ 중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는 △노동시장 법·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상품시장의 변화·혁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돼 있다.채용·해고·기능전환·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적었다.

동시에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이른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의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상실 위험을 없애주는 실업급여제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제정, 정규직 일자리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업계 생존권을 우려해 규제개혁을 하지 못한 차량공유 사태도 노무현 정부 식이라면 택시기사의 기능전환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통해 허용되지 않았을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융합일자리창출 토론회에서 “4차혁명에 대응하려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중요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주 52시간으로 안정성은 강화됐지만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은 자기차량 일반인을 배송기사로 고용했고,우버는 100만명 운전기사와 독립기사로 계약해 새로운 고용시장을 열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단순히 구조조정이나 인력구조 개편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고용시장을 형성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만든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77개 과제중 ‘일자리 창출’ 보고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비전2030’ 마련에 참여한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에 담긴 77개 과제에 대한 리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수 중심의 무슨 무슨 계획만 내놓는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말한 의미는 경제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민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