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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본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것”이라고 의견진술인들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원 전원이 최고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KBS <라디오 로맨스>와 채널A <뉴스 특급> 위반 중대
극중 인물이 회식자리 등에서 폭탄주를 제조하는 장면을 주위 인물들의 환호하는 모습과 함께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주류의 상품명 등을 노출한 KBS-2TV의 <라디오 로맨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을 다루는 과정에서, 6개월전 방송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현 시점의 인터뷰인 것처럼 편집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출처명시 없이 방송한 채널A의 <뉴스 특급>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