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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본사가 가맹점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한다 해도 불법파견 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과·제빵 업종은 파견법상 원천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부 해석대로라면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역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는 언제든 재연될 공산이 크다. 논란의 불씨를 없애려면 파견허용 업무 및 시간에 제한을 없앤 미국이나 독일처럼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급’과 ‘파견’의 혼선을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지나치게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경우처럼 민간기업에 ‘직접 고용’을 지시한 것도 선진국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고용부가 어제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지난 정부의 양대 핵심 지침을 폐기한 것도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폐기를 요구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노동기득권 보호 조치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 과제다.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기업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