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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는 시장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규제를 먼저 개선해줘야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주장이다.
유 원장은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득권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버 택시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에어비앤비에 대한 숙박업계의 불만 등은 ‘규제’가 되고 있다.
유 원장은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엄청난 법이다. 규제 하나 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장 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다”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기존 제조업이나 사업 중심의 각종 인허가 등 과잉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국들을 결코 앞서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그는 “국내 각 지역에서 선정한 특화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장은 이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산업이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며 최근 최순실 사태 이후 팽배해진 반기업 정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경제연구본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