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 ‘박근혜 예산’ 순조로울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번주는 새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광공업을 제외하곤 우울한 모습을 보였던 10월 산업활동동향이 11월에는 얼마나 나아졌을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예산’ 얼마나 반영될까?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재정부 예산실을 책임지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해 국회와의 합의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원안을 지키는 편이 좋다는 재정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예산으로 4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총선 때 약속한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10개 사업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보다 총 5조8000억원을 늘려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주식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확장적 기조 하에서 경기대응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다”며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2차관 역시 예산안은 감액규모 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원칙으로, 최종 결론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기업은행 매각대금 및 산은금융지주 일부 매각대금 7조7383억원을 세외예산 수입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무상보육 및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증액안 3조5723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2010억원도 논란거리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우울했던 11월…우리 경제 막판 반등할까?

지난 10월 산생은 제조업경기를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이 한달 전보다 0.6% 증가해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늘었다. 하지만, 소비와 설비투자,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0.8%, 2.9%, 1.0% 줄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는 28일 발표되는 11월 산생은 지난 10월의 부진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벗어나 내수경기에 온기가 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지난 6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민소득(잠정) 발표 당시 “11월과 12월 중에 수출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연간 GDP 전망치 2.4%를 달성하려면 전기대비 4분기 1.6%성장률이 나와줘야 한다. 지금의 성장세로 봤을 때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한은에서는 11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58억2010만달러로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341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앞서 26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12월 소비자동향지수(CSI)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