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황 회장, 정상참작해 직무정지 징계"

신성우 기자I 2009.09.13 12:00:02

"왜 우리은행만 대거 투자했나 초점..리스크 관리 실패"
"감독책임은 예보 문제..통화정책, 한은과 시각차 없다"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최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내려진 대해 "정상참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 참석, 이 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문제의 초점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CDO·CDS가) 위험한 상품임에 틀림없는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갖췄어야 했는데 멀쩡하게 있는 것도 바꿔가면서 밑에 다 권한을 주며 투자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품이 수익률이 높아 매력적이지만 어느 은행은 시험하는 정도로만 투자했고 투자를 아예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은행만 위험한 곳에 (대규모로) 투자했느냐 하는 게 포커스"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있었던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 양형을 살펴볼 때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당시의 경제여건, 본인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정상을 참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당국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당국에 책임이 있다 해도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왜 사전에 감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는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있어 자세히 들여다 봤었어야 했다"며 "(예보가) 금감원 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신용정책에서 한국은행과 시각차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정부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시각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거시정책을 보는 관점이나 정책의 선택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 잘 조화되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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