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1표차 부결…공화당 4명 이탈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단 1표 차로 부결시켰다. 이란전쟁 장기화로 휘발유와 디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화당에서도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결의안 통과에는 한 표가 부족했다. 11월 중간선거를 6주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전쟁의 경제적 비용이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적대행위를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 4명이 민주당에 합류해 결의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란전쟁을 지지해온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앤절라 앨소브룩스(메릴랜드) 의원은 가족 문제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에서 지난 7월 통과됐다. 상원까지 통과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이 되는 법안이 아닌 양원 공동결의(concurrent resolution)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권한을 제한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원은 앞서 지난 6월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백악관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대통령은 지금 헌법과 전쟁권한법,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공동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결의안을 처리했음에도 다시 표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전쟁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의원들과 미국 여론의 반대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 일반 휘발유 갤런당 7달러대, 경유 8달러대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AFP)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이번 표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소매 경유 가격은 사상 처음 갤런(약 3.8리터)당 6.50달러를 넘어섰다. 높은 연료비는 수확철을 앞둔 농가와 트럭 운송업계를 압박하고 있으며 휘발유뿐 아니라 식품과 각종 상품 가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시간과 아이오와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들도 이란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로이터는 기록적인 경유 가격을 비롯한 연료비 상승이 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의 이란전쟁 반대 움직임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할 정도로 확산한 것은 아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이 조기에 끝나기를 원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완전한 경제적 고립을 촉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란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