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실망한 증시…추가 대책 중장기 접근 유효"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일(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 증시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 다만 세제 개선과 상법 개정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 추진에 나설 계획인 만큼 중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고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DS투자증권은 27일 밸류업 정책 발표 직후 지난 26일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관련 주식들이 최대 4~10% 이상 하락한 점을 짚었다. 투기성 단기 자금의 매도와 기대가 컸던 투자자 일부가 실망했다는 평가다.

매물 출회 요인으로는 △배당 소득세율 등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 논의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강제성보다는 ‘자율 공표’ 형식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 △시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 등을 꼽았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최종안이 아니고 시작’이며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섣불리 실망하기에는 매우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효과적 자본 활용 못한 것이 주가 저평가 원인 중 하나’, ‘기업 이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 ‘주주와 외부투자자들의 피드백 공개’, ‘기업들의 가치 제고 노력을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등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번 정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은 부분적으로 강제 규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제 개선과 상법 개정 추진’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상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나 현 여당 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법률 검토 등의 긍정적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은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 모든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기업의 일부 혹은 상당수의 지배주주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주가 상승을 원치 않는다는 현실”이라며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대책은 줄줄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은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배당 관련 세제 개편 논의 등이 있다”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으로, 중장기적 접근 스탠스를 권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