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정부예산합의 날세운 김동연 "부끄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부끄러운 지각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글을 통해 여야간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첫 번째로 김 지사는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면서 “오늘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간 합의 사항인 법인세 감면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가 부끄럽다”면서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맹폭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보다 22일 늦은 시기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