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확산…국내 경제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여파가 리스크 요인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여는 등 국내 미칠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우크라 사태 단기 영향 제한적, 선제 대응 필요‘

26일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범정부 비상대응 TF를 열어 미국, 유럽은행(EU) 등 서방 국가의 금융 제재 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현실화된 후 정부는 지난 25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 비축·계약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는 동참키로 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 우선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도 동참한다.

에너지 분야는 현물 추가 구매, 호주산 수입확대, 남미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는 대체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 기업 대체 생산, 수입선 확대, 업체간 물량교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료 원료 배합비중 조정, 대체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등 곡물 수급 차질도 대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같은날 홍 부총리와 만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실물·금융 부문 경색 등 경제의 엄중함을 우려하며 공급망 차질과 수출 통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외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는 빈틈없는 모니터링 체계와 리스크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다.

◇외식물가·기름값 고공행진…정부 총력 대응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또 하나의 리스크다. 통계청은 다음달 4일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높은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나 원자재 등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 상승률을 3.1%로 이전 전망보다 1.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2011년(4.0%)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 높인 2.0%로 예측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18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물가 흐름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외식 등 국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크다.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5% 올라 2009년 5월(5.6%)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62곳의 12개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는 등 외식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 4일 소비자물가 발표 후에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주유비 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4월까지 한시 시행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마트 식품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내달 2일에는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주요 경제 지표의 호조세가 올해 초에도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해 2010년(6.5%) 이후 11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같은기간 각각 5.5%, 9.0% 늘었다. 연간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2017년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산업활동 동향 발표 후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안정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나가겠다”며 “피해 부문 지원, 경기 보강 노력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월)

2월 24~3월 2일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1차관, 런던, 워싱턴D.C.)

△3월 1일(화)

2월 24~3월 2일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1차관, 런던, 워싱턴D.C.)

△2일(수)

08:30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1: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월 24~3월 2일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1차관, 런던, 워싱턴D.C.)

△3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09: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

10:3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0:45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납세자의 날’수상자 전수식(부총리, 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4일(금)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 규제개선 토론회(2차관, 비공개)

10:40 강원권 주요 산업·연구 현장 방문(부총리, 춘천 등)

◇주간 보도 계획

△28일(월)

06:00 재정포럼 2022년 2월호 발간

09: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2)

14:00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16:00 ‘우크라이나 위기, 주요국 입장과 전략적 이해관계 고찰’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3월 1일(화)

12:00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12:00 125만 가구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14:00 이억원 차관, EBRD, IMF, IDB 고위급 면담

△2일(수)

08:00 2022년 1월 산업활동동향

09:00 ‘22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통계청장, 제53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3일(목)

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제6호 발간

12:00 2022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2: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업무 본격 개시

12:00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15:00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17:00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7:00 2022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4일(금)

08:00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

09:00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09: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10:00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6일(일)

12:00 통계청 산업분류 자동화 인공지능 분석 활용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