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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맞손"…서울시, 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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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0.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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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궐위 이후 첫 회의 열려
지자체장 감염병 정보 권한 강화 등 요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아동수당 지원 확대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22일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주요 핵심 관계자가 참여해 서울시 현안사업과 국고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열린 첫 회의라 관심을 모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민주당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중에서도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건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위치 뿐만 아니라 금융, 교통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 확진자의 이동경로 추적과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도록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풍수해 대비 현안검토회의’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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