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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산안]⑨서울대 법인화 3440억원..영유아접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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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1.09.27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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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복지 예산..각각 9.3%, 6.4%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대학강사 처후 개선 등 포함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가 내년에 서울대 법인화에 3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사라졌던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부활시켰다. 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장학금 제도가 통합된 '맞춤형 국가 장학금' 정책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 예산안 자료를 통해 교육 예산이 올해 보다 9.3% 증가한 45조658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 예산의 핵심은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도입이다.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제기된 온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종합 정리한 개념이다. 정부는 2조2500억원을 투자해, 학생들의 소득수준별로 적게는 등록금의 20%에서 많게는 100%까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한다.    재정부는 "내년도 장학금 투자액은 올해 장학금 예산 3025억원 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며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중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투자, 이 중 절반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 대학이 자율적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재량권을 줬다. 다만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법인화에 3434억원을,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폐합에 30억원을 투자한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시간 당 임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에 각각 올해 보다 17억원, 42억원 증가한 501억, 252억원을 투자한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였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670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들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확대되며,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6년 만에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주택 보증금도 한도 상향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에서 6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사라졌던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680억원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 2012년 보건복지노동 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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