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불장인 증시…‘한국형 전환금융’에도 순풍 불까[이영민의 알쓸기잡]

[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코스피 지수가 7000선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최근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국내 주요 산업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한국형 전환금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탄소배출 산업 많은 韓…정부·민간 자본이 탄소전환 함께 견인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고탄소 산업과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과도기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고탄소배출 사업의 편중도가 높아서 다른 국가보다 전환금융 수요가 큰 편입니다. 대외정책연구원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업분야 비중은 41%입니다.

이 중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고탄소배출 산업부문이 75%에 달해서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교체 한계비용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수출의존형 산업이고 국제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전환투자비용이 재무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향조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전환자금의 수요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 CO2eq) 대비 53%~61%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 약속입니다.

깐깐한 EU와 유연한 日…두 모델 혼합한 ‘한국형 전환금융’ 논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연간 4조달러 이상 민간투자가 필요해서 전환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등 국제기구와 EU는 2019년부터 전환금융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제조·건설·수송과 같은 탄소집약 산업이 많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계 최대 규모의 전환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세계 전환채권의 발행잔액(약 320억달러) 중 일본의 발행액은 93.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 한국형 전환금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기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이끌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연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전환금융을 운영하기 위해 전환금융을 먼저 도입한 EU와 일본의 체계를 반영하되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전환금융의 정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택소노미 기반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의 전환금융’을 포괄해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그린택소노미’로 정했고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를 활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택소노미를 적용할 경우 고배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이 제시한 전환 프로젝트의 적격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금융 지원합니다.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특징이 있지만 기업의 전환이 산업의 특수성이나 기술개발 동향에 크게 좌우돼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린워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의 논의 결과는 향후 기후부의 K택소노미 구조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전환금융이 도입되면 고탄소배출 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시장이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알쓸기잡에서도 계속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