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는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금투세 폐지로)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수 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선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원룟값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물가대책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식값, 과일값 등 부분적으로 비싼 일 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를 깎아서라도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31개 품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자재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적 (편향)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AI(인공지능)과 결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폐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