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가구’ 공급 첫걸음…공공재개발 시범지 14일 발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5·6 대책 때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지가 14일 발표된다. 기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만큼 10곳 미만의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결과 당시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은 흑석2구역, 거여새마을 등 14곳이고 나머지는 해제됐거나 신규지역이다. 이번 발표하는 시범사업지는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이다.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오는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이번 공공재개발이 주택 공급과 함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강북권 사업지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9개구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9곳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 등이다. 강남·서초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외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추가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