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식 경제민족주의…한국 경제 앞날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를 초청해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온라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병일 교수는 “미국의 제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생산(Made in all of America)’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며 “동시에 대외적으로 △탄소세 부과 △환경·노동자 인권 중시 △공정무역 등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이) 재가입하고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가 부과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최 교수는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NAFTA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외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신경제동맹 참여는)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며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큰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 내 반중국 정서는 73%에 육박했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문제와 그동안의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 교수는 일각에서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중국 유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해결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