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역사"vs"공수처 출범 협조"…MB 17년형 최종 선고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날짜가 다음달 2일로 정해졌다.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 이들은 “철저한 정치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과 뇌물은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하는 게 정상적인 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사법부로서 국민에게 존중받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역사에 나올 최악의 정치판결,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인 다스(DAS)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의 삼성 대납 논란에 대해 “2017년 10월 이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아달라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에 사과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 2008년 BBK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라는 입장을 냈다. 배준영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전북 기초단체장 정책협의’ 행사 후 기자들에게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뭘…”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