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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경계영 기자I 2019.06.23 10:42:49
박순자(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집행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연합대책위는 지난 21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광덕(남양주시병)·이현재(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이 겪는 고통과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종익(남양주 왕숙)·박광서(남양주 왕숙2)·이덕우(왕숙기업)·당현증(인천 계양)·김철(하남 교산)·노명철(고양 창릉) 등 각 지구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1·2기 신도시의 교통·자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며 연합대책위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연합대책위는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제4차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대책위는 수용 예정지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두고 ‘보여주기식 소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 계양구청이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를 특별단속하는 등 지구 지정 전인데도 지자체가 압박행정하는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가 수용예정지에서의 농지법에 의한 처분 의무나 원상복귀 명령의 부당성,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사업,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주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연합대책위는 전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과 사업지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의지를 더욱 굳혔다”고 말했다.

연합대책위는 다음달 18일 국토부와의 제5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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